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10.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19.11.

나. 제 안 자: 박정숙 의원 외 8인(대표발의: 박정숙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19.11.21.

라. 상정일자: 2019.12.10.(제258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: 박정숙 의원

○ 검토보고: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건축법」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, 건축 관련부서의 건축 조례 개선 요구 및 현행 규정의 일무 미비점을 보완·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다중이용시설물로 확대(안 제7조제1항)

○ 효율적 수행을 위한 건축계획·건축구조·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도입(안 제10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「건축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업무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

○ 안 제7조제1항제1호라목, 제2호 라목은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건축심의 없이 착공 전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받고 있으나, 앞으로는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계획에 관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다중이용 건축물은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제17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

「건축법시행령」제2조 제17호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

이상인 건축물

1)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) , 2) 종교시설, 3) 판매시설,

4)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5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6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
나. 16층 이상인 건축물

❍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 화재로 대규모 인명․재산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.

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사고(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제3조)

자료: 2017 재난연감, 행정안전부

○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 재난 예방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심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
○ 안 제10조의2 신설 조항은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․건축구조․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심의 시 분야별(건축계획, 건축구조, 건축설비 등)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고존수 위원 >

○ 조례가 개정이 된 후,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신설되는 것인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기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과 건축구조까지 운영하였는데 건축구조심의를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려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심의안건이 금년만 해도 80건이 넘게 들어왔으며, 구조심의가 있어야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신속한 집행을 위해 좋은 방향임.

< 신은호 위원 >

○ 전문위원회를 구성 시 별도 구성하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건축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성함.

○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시길 바람.

⇒(주택녹지국장) 알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“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”을 “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라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”을 “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 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6조제4항, 제7조,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기능)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.	제7조 (기능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 ∼ 다. (생 략)	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	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--------------------
마. ∼ 사. (생 략)	마. ∼ 사. (현행과 같음)
2.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 ∼ 다. (생 략)	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	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) ∼ 3) (생 략)	1) ∼ 3) (현행과 같음)
마. ∼ 사. (생 략)	마. ∼ 사.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0조의2 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. 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6조제4항, 제7조,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